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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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지정곡 유출사건[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

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  ○○○○○○학교의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유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