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2. 13. 피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대전공장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들이, 피고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