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 13416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고, 재산내역이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41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