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150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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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150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29. 피고인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03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