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9499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5. 15.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비리 등 사건에서, 피고인 최서원의 사문서위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최서원, 최경희(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전 입학처장),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