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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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3.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이기는 하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