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사건에 관한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