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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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개최

1. 1. 1. 10:00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첫 위촉식이 거행되었고, 코트티비로 전국 법원에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위촉말씀을 통해, 내·외부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관들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의 주요 영역에 관하여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2016. 4. 우선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고등권역별로 추천을 받아 심급ㆍ권역ㆍ보직ㆍ성별 등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전국의 모든 법관이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논의 자료와 심의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안)>

• 1. 1. 1. ~ 4. 19.  안건 검토 후 확정
• 1. 1. 1. ~ 4. 29.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 1. 1. 1. ~ (미정) 안건에 대한 자료 검토 및 토의
• 1. 1. (일자 미정) 1차 회의 개최

구체적인 안건은 안건 확정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 현재 바람직한 합의부 운영방안,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의 실질적 실현 방안 등 안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