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등 신고의 인터넷 서비스개시 보도자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젠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가능 ! !
대법원은 오는 2014년 7월 31일(목)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 ․ 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함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고 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므로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수신을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임
대법원은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개명, 국적취득자의 성 ․ 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보아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으므로,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님
※ 참고 :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는 절차는 전자소송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2015.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