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므2250 이혼등(장래 퇴직연금 재산분할대상되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래의 퇴직급여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4. 6. 19. 14:00 대법정에서 장래의 퇴직급여 재산분할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재산분할을 부정하는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원고측 참고인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피고측 참고인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제 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음
•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장래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