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3665 절도 사건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3년 8월 27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2도13665 절도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이상훈)은 2013. 8. 1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

 

Post Views: 274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