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04.0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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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2006596)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6596)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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