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5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18-02-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18-02-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