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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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8-02-06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2011779)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hwp (2011779)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열악한 소방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까지 포함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노후화되었으나 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첨단구조장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안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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