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2인 | 2018-02-06 | 정무위원회 | 2018-02-07 | 2018-02-08 ~ 2018-02-17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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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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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등 12인 | 2018-02-06 | 정무위원회 | 2018-02-07 | 2018-02-08 ~ 2018-02-17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P2P 대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P2P 금융중개업자들의 불완전판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 대출, 대규모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온라인대출 및 온라인대출중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온라인대출업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