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8.01.3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58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8-01-26 정무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89)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11589)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입장인 대리점주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치우침은 물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4조의2 신설).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121
Views Today
Views Today
1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