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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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6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6인 2018-01-1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60)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11360)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