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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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295)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95)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