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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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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04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6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01-3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모퉁이, 보도, 버스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2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0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동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5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8-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1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