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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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04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201123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3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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