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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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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1인 2017-05-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7.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3인 2017-09-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8 2017-09-29 ~ 2017-10-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