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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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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4.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6-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8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뷸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4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09-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현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