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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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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4.10]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3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11-22 정무위원회 2017-11-23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들의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6.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미옥의원 등 10인 2017-06-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