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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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6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6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인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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