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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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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1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2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5.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5-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7-06-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인기검색어가 여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