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21)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21)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90
Views Today
Views Today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