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12-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7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3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6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37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4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