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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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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17-12-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1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3.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03-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반환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1-17 정무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