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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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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2-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8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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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7인 2017-03-15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