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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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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12-28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7.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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