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