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제개정.명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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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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