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가격 인상 정책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1월부터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천만갑, 2016년 36억6천만갑으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았음.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었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 2016년 1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 및 제20조의3 삭제).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