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21.]

⊙대통령령 제2794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① 법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과 그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