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10.2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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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0-20 국회운영위원회 2017-10-23 2017-10-24 ~ 2017-11-02 법률안원문 (200989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989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대통령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호대상을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경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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