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 관련 피해자의 복지와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고엽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8 신설, 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