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은 15%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인 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1,060원)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16.4%)를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됨.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가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