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0943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1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200943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hwp (200943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관계 부처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17년 말까지 민간으로의 전면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절차로 국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측량성과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초연결·초지능화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적은 공간정보 분야 Base-Map으로서 교통, 물류, 안전 등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정보이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 제한(안 제14조제4호)
민간에 개방되어 경쟁구도에 있는 지적확정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여 민간이양을 명문화 함.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신규기능 신설(안 제14조제5호)
지적확정측량의 민간이양에 따른 측량성과의 책임성 담보와 품질확보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신설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로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