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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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우현의원 등 11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2009337)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hwp (2009337)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 입지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