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기헌의원 등 11인 | 2017-09-12 | 정무위원회 | 2017-09-13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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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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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의원 등 11인 | 2017-09-12 | 정무위원회 | 2017-09-13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