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17-09-0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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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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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17-09-0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들은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활동 시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망사고 위험을 대비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단체들의 사망사고 보험가입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