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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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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0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3인 2017-08-21 국방위원회 2017-08-22 2017-08-24 ~ 2017-09-02 법률안원문 (2008607)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hwp (2008607)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하게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기밀도 자칫 공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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