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염동열의원 등 10인 | 2017-08-0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03 | 2017-08-09 ~ 2017-08-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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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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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의원 등 10인 | 2017-08-0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03 | 2017-08-09 ~ 2017-08-23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제35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