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의 도박범들은 기존에 검거되었던 전과자들로서 도박 관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악순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의 경우 도박 개장죄의 성격을 갖는 유사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이 없고 그 상한도 높지 않아 형벌의 범죄 억지력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도박 문제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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