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임.
그러나 실제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조직내부의 신고자는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조직의 내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여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한편 대다수의 공익신고자들은 국가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시민단체 등에 공익침해행위를 알리고 공익신고 과정 중 상담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입법례의 경우 보도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익신고기관으로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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