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시행 2017.7.18.]

⊙대통령령 제2797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를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8조제1호 및 제7호”를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중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