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7.18.]

◇ 주요내용
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제18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비행훈련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300억원 및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불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나.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나목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교육생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비행훈련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1 제2호바목 및 거목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보험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각각 50만원 및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각각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194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불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바목부터 파목까지, 하목 및 거목을 각각 사목부터 하목까지,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너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19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0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