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시행 2017.7.18.]

◇ 주요내용
가. 최대이륙중량 6백킬로그램 초과 5천7백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71조제5항제2호 신설).

다.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제95조제3항 신설).

라. 항공안전 연구ㆍ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5조제8항 신설).

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5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제9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7조제2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0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1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65조 중 “제95조제3항”을 “제9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ㆍ제3호, 제135조제8항, 제137조제2호, 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하는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