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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