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현재까지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1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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