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8.]

◇ 주요내용
가. 해양생명자원 및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용어 변경(제2조 등)
법률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종전의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ㆍ정밀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등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나. 외국인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 허가 절차 보완(제7조제1항)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 관할수역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공신력(公信力)을 확보함.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 및 재지정(제1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을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