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6.22.]

◇ 주요내용
가.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제4조의4 신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을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종류ㆍ소재지 등 현황, 학생ㆍ교원ㆍ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나.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4조의5 신설)
1)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4조의6 신설)
교육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1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5(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제4조의6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