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4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