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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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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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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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2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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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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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일부) [○○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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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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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54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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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백화점·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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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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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7.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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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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