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 개최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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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20697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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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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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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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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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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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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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4두43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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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2두26401 전역처분등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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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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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여부 공개변론

Published Date: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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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이 ‘처분서 미교부’의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퇴학처분을 하였는데, 재징계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심의에 원고의 대리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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